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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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구하나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성상희 1 조창호 1 전원 1 박종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31 2017구단76565
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
 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7년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두4458 판결
  [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[공2005.11.1.(237),1698]
 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4두6549 판결
  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5. 서울행정법원 2004. 11. 10.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
  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
 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2003년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2두5290 판결
  [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51]
  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6339 판결
  [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54]
  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